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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 설거지 시키는 꼴: 쿠팡 프레시백 회수 강제 논란과 배달 노동자 계약해지 사태의 본질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7일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와 춘천 지역 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쿠팡이 춘천 지역에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도입하면서,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냉백(프레시백) 회수·청소·적재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특히 배달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 없는 추가 노동을 거부하자 대리점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갑질이자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1. 번지는 플랫폼 노동 갈등: 로켓프레시 도입이 불러온 프레시백 회수 잔혹사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의 압도적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쿠팡의 물류 인프라 내부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적 권익을 둘러싼 또 하나의 중대한 법적·사회적 갈등이 촉발되었다. 쿠팡의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의 핵심 상징이자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보냉용 '프레시백'의 수거 및 사후 관리 업무가 배달 기사들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되지 않는 무임금 부당 노동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그리고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쿠팡CLS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긴급 소집하였다. 이들은 쿠팡의 배송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자회사 쿠팡CLS와 강원도 춘천 지역의 하위 위탁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번 사태는 대기업 플랫폼이 구축한 공급망 안에서 하청 구조의 말단에 위치한 택배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층적 수탈 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 위수탁계약서의 맹점: 계약서에도 없는 유령 노동과 대가 없는 의무 부과
이번 공정위 신고서의 핵심 골자는 지난 3월 쿠팡이 강원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독단과 계약 위반 행위이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따르면, 쿠팡CLS와 대리점 측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던 배달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정당한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채, 프레시백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수용할 것을 강제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배달 노동자들이 체결한 공식 '물품 위수탁계약서' 그 어디에도 프레시백의 수거, 해체, 반납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지급 항목이나 단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배송 업무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부가적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당연한 의무로 치부하며 공짜 노동을 강요해 온 셈이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이를 전형적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 변형을 통한 노동력 착취'이자 법적 계약의 구속력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배달 기사가 설거지꾼인가": 수거에서 적재까지 이어진 가혹한 작업 공정
택배노조가 구체적으로 밝힌 현장 배달 노동자들의 실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사측의 요구 사항이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고 가방을 수거해 오는' 가벼운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 기사들은 매일 아침 본인의 담당 구역에서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에 육박하는 프레시백을 일일이 수거해야 한다.
업무는 단순히 수거하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사들은 수거한 보냉백을 일일이 해체하고 내부의 이물질을 닦아내는 청소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를 다시 규격에 맞게 얇게 펼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적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쿠팡 측이 지정한 허브나 특정 물류 거점 장소까지 직접 운반해 주어야 비로소 하나의 공정이 마감된다. 노조 측은 이러한 기막힌 현실을 두고 "음식점 배달원에게 배달을 시켜놓고 다 먹은 그릇의 설거지까지 무보수로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하며, 노동의 가치를 철저히 왜곡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분통을 터뜨렸다.
4. 정당한 거부에 돌아온 보복: 하하물류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생존권 박탈
법적·원칙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중되는 육체적 피로와 시간적 손실을 견디다 못한 춘천 지역의 택배 노조 조합원들은 사측에 정당한 수수료 책정 및 업무 범위 조정을 요구하며 프레시백 관련 추가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권리 주장 앞에 돌아온 것은 상생을 위한 대화가 아닌, 극단적인 계약해지 통보라는 보복성 칼날이었다.
쿠팡CLS의 하청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는 추가 노동 강요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위수탁 계약의 종료를 전격 선언하며 일자리를 박탈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신고서 작성을 주도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속 김단영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원청과 대리점이 연합하여 행한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 부과"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없는 무리한 노동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고 저항하는 약자인 노동자들을 시범 케이스로 퇴출하여 보복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공정위의 철저한 직권조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5. 플랫폼 경제의 이면과 상생의 과제: 불공정 계약 구조 타파와 제도적 안전망 마련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배송'과 '로켓프레시'는 소비자들에게 유례없는 편리함을 선사하며 단기간에 대한민국 유통 지형을 장악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적 취약성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가하는 각종 행정 비용과 무임금 노동의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아야 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눈물이 얼룩져 있다.
이번 프레시백 수거 거부 사태와 보복성 해지 파문은 단순히 한 지역 대리점의 일탈이 아닌,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쿠팡CLS와 하하물류에 대한 신고 건을 엄중히 받아들여, 서면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 역시 고용 형태의 다양화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꼼수 노동 강요를 차단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규정 세분화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 등 전방위적인 제도적 안전망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친환경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운 쿠팡의 '프레시백' 제도가 실제로는 배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공짜로 갈아 넣는 구조 위에서 지탱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계약을 맺은 이들에게 가방을 수거하고, 이물질을 청소하고, 접어서 적재하는 고강도 물류 관리 업무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인 경제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불공정 거래이자 노동 착취입니다. 오죽하면 현장에서 "설거지꾼이냐"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더욱이 정당하게 계약 위반을 지적한 노동자들에게 대화가 아닌 '계약해지'라는 생존권 박탈로 응수한 사측의 행태는 플랫폼 대기업의 전형적인 오만과 독선을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퇴출시키는 악질적인 하청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편리한 로켓배송의 그늘 아래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