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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위탁기관의 두 얼굴: 부산글로벌빌리지 영유아 레벨 테스트 사태와 편법 사교육 근절 촉구
2026년 7월 1일, 부산교사노조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 자료를 인용하여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위탁 운영하는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편법적인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BP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4~7세 영유아들에게 영어와 수학 지필고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성적에 따라 단계를 배정하는 레벨 테스트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 측은 교육부 규제에 따라 사설 학원에서도 엄격히 금지되는 선행학습과 줄세우기 평가를 공공 위탁기관이 앞장서서 시행한 점을 꼬집으며, 편법 사교육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공교육의 책임성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1. 공적 자산의 사유화인가: 공공 위탁기관이 주도한 '영유아 줄세우기'의 충격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조기 사교육 열풍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를 제어하고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 할 공공 기관이 오히려 사교육의 행태를 모방하거나 조장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부산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어 지역 내 균등하고 양질의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글로벌빌리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보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띠고 출범한 이 기관이, 사설 어학원에서도 철저히 규제받는 영유아 대상 레벨 테스트를 공공연하게 자행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지역 사회와 교육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운영상의 실수를 넘어, 기관 수익 창출이나 특정 계층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앞장서서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분류하고 차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교육의 외피를 쓴 채 사교육 시장의 최전선에서 경쟁을 부추긴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사교육 열풍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2. 가혹한 잣대 'BPS 프로그램': 4~7세 아동에게 강요된 영어·수학 지필고사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BPS' 프로그램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과 부산교사노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초중고생도 아닌 고작 4세에서 7세에 불과한 영유아들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인지 능력과 정서가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어린 시기의 아이들에게 무려 영어와 수학이라는 학문적 잣대를 들이대어 지필고사와 인터뷰를 치르게 한 것이다.
영유아 발달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다면, 이 시기의 아이들을 시험 성적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행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창의력을 키워나가야 할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시험지를 부여받고 면접관 앞에서 평가를 받는 상황은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반이 배정된다는 사실은 유아기부터 철저한 성과주의와 서열화의 굴레 속으로 아이들을 밀어 넣는 잔혹한 교육 현실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 사설 학원도 불법인 선행학습, 법망을 피한 공공기관의 '내로남불'
이번 사태가 더욱 큰 공분을 사는 이유는 명백한 정책적 모순과 규제 회피에 있다. 현재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 및 관련 지침을 통해 사설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학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아 대상의 영어 학원(이른바 영어 유치원)들이 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무리한 지필고사를 치르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여왔다.
그러나 정작 민간의 편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관할 부처의 위탁기관인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유사 유아 영어학원 편법 운영을 버젓이 벌여온 것이다. 사설 학원이 하면 불법이거나 강력한 행정 지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공 위탁기관이라는 간판을 방패 삼아 버젓이 자행해 온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 교육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이며, 민간 교육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4. 부산교사노조의 강력한 규탄: 교육 생태계 파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경고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조기 사교육의 폐해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는 교사 단체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부산교사노조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위탁기관의 일탈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관의 운영 부실을 넘어, 부산 지역 유아 교육 생태계 전체를 교란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들은 입을 모아 경고한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영유아 시기부터 영어와 수학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문화가 용인된다면, 학부모들은 기관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또 다른 사교육(이른바 '새끼 학원'이나 고액 과외)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의 이번 성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교육청과 지자체가 도리어 사교육 카르텔의 일부로 편입되어 선행학습의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즉각 타파하라는 현장의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 부산시와 교육청의 즉각적인 개입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
이제 시선은 본 사업의 최종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 당국으로 쏠리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더 이상 관리 소홀이나 위탁 업체의 자율성이라는 궁색한 변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BPS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을 투명하게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확인된 위법 및 편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 내 모든 공공 위탁 교육기관들의 커리큘럼과 운영 방침이 공교육의 철학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교육은 배제의 논리나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場)이어야 한다. 영유아 편법 사교육 사업의 즉각적인 퇴출은 물론, 공교육의 진정한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뼈를 깎는 성찰과 책임 있는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