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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냉엄한 원칙과 제도적 딜레마: 패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국가 소송비용 청구 조치의 파장
2026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조치를 두고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대법원 앞과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법무부는 패소한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 총 3천378만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법원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정부 공무원이 배임 및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며, 재심으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행정부로서도 소송비 청구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법리적 한계와 제도적 비정상성을 언급했습니다.
1. 확정판결이 가져온 법치주의의 기계적 집행: 법무부의 소송비용 회수 절차 착수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청구서를 발송하면서, 노동계와 법조계 사이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단행한 이번 조치는 과거 정부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호소했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두고 벌어진 오랜 법정 공방은 결국 국가의 승소와 원고들의 패소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의거해 기계적인 회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치는 법률이 규정한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치 국가의 당연한 면모로 볼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 청계광장 강제 해산에서 비롯된 법적 공방: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 인정과 대법원의 결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법원 앞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 123명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과도했으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고 규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사법부의 심리 끝에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국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에 참여했던 123명의 노동자는 법적 정당성을 잃음과 동시에 승소한 국가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 총 3천378만 원의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토로한 제도적 한계: 배임·직무유기죄 처벌 조항과 국가의 외통수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벨기에 브뤼셀에 체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당 기사를 직접 인용하며 현 정부가 직면한 깊은 고뇌와 제도적 딜레마를 가감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패소한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을 명령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임의로 이 비용을 면제해 줄 방법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현행 행정법 및 국가채권관리법상 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 권리가 발생한 국가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거나 독단적으로 포기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정부 수반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 소송비 청구를 유예하거나 탕감해 주고 싶어도, 법률이 공무원의 재량권을 엄격히 묶어놓았기에 집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법리적 외통수에 걸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4. 바로잡을 길 없는 비정상의 장기화: 재심 청구 외에 대안이 없는 행정부의 무력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표현으로 행정부가 느끼는 깊은 무력감과 답답함을 표출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적법한 방식을 취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미 사법부의 3심 제도를 거쳐 최종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행정부가 임의로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판단은 헌법 체계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므로, 해당 사건이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기존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법무부의 채권 추심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은 전무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법의 기계적 평등이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인정하면서도, 법치국가의 기본 틀 안에서는 법률의 명령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행정 수반으로서의 한계를 고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 사회적 갈등 극복을 위한 입법적 과제: 소송비용 청구 감면 제도의 보완 필요성
이번 사태는 비단 12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를 넘어, 향후 사회적 가치나 공익적 목적, 혹은 생존권 수호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약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세금 낭비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패소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으나, 경제적 능력과 공익적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청구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배임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비용 청구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원고가 생계가 곤란한 비정규직이거나 소송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등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 정부가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청구를 포기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정에서 패소한 것도 모자라, 국가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소송비용 청구서까지 받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공무원들이 배임죄나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한계와 외통수 상황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무조건 법을 어기고 자비를 베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의 목적이 단순히 기계적인 문구 집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면 이번 조치는 분명히 제도적 결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소송비는 생계를 파탄 낼 수 있는 가혹한 형벌과 다름없으며, 이는 향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저항하려는 약자들의 입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을 탄식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익적 성격이나 생존권이 걸린 소송에 한해서는 국가가 소송비 청구를 합법적으로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의 냉혹함 속에 따뜻한 인간의 얼굴을 심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완성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