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상생의 이정표: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 완화 대책과 접경지역 발전의 새로운 서막 [기사 핵심 내용 요약] 국방부는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8㎞에서 6㎞로 2㎞ 상향 조정하여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양주, 파주 등 접경지역의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23개 철거,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구축,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