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과 공직자 지위의 딜레마: 이병태 부위원장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긴 이정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SNS 발언 파문 요약]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을 향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비판하자, 이 부위원장은 재차 SNS를 통해 비판은 자유이나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 부인이라 항변하며,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사상 검증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역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