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 프로젝트와 기업 투자의 냉혹한 상관관계: 이철우 지사가 밝힌 '준비된 지자체 성공론' [이철우 경북지사 발언 요약]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서남권에 편중된 흐름 속에서도, 결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성공시키는 핵심은 정부 지정이 아닌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5일 SNS를 통해 SK그룹이 경북 포항 지역에 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다녀간 사실을 공개하며, "기업은 준비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수많은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조체 못한 현실을 비판하며, 공단·물·전기 등 산업 필..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과 공직자 지위의 딜레마: 이병태 부위원장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긴 이정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SNS 발언 파문 요약]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을 향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비판하자, 이 부위원장은 재차 SNS를 통해 비판은 자유이나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 부인이라 항변하며,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사상 검증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역점 ..

외주 개발 통제 상실과 고지된 위험: 우리은행 1만 7천여 건 고객 정보 유출이 남긴 과제 [우리은행 외주 개발업체 과실 정보 유출 사건 요약] 우리은행에서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 1만 7,551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2024년 9월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당시 공유되었던 연계정보(CI)와 고객 닉네임으로,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해당 업체 직원이 임의 보관하다가 외부 개발자 플랫폼에 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유출 인지 직후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및 홈페이지 공지를 완료했으며, 유출된 데이터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현재까지 악용 사례는 없다고 밝혔으나 2차 피해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