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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첫 영부인 의혹 대법원 심리 조명: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알선수재 상고심 배당과 법적 파장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 대법원 상고심 개시 요약] 대법원이 2026년 5월 26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여 첫 대법원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및 통일교 관련 금품(샤넬백·다이아 목걸이) 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이..

카테고리 없음 2026. 5. 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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