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4년 만의 사법적 단죄 종식과 미적 자기결정권의 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죄 판결 분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온 1992년의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공식적으로 뒤집은 역사적 전환입니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가 질병의 예방·치료와 무관하며 의학적 전문지식보다는 미적 기능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 발효 전이라도 비의료인의 통상적 서화·미용 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