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교화와 성장을 우선한 사법부의 선택: 동급생 폭행 및 불법 촬영 10대 가해자들의 항소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바라보는 시선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동급생을 수년간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 청소년 가해자 3명에 대해,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들은 중학교 시절인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해 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수감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강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 공탁 등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