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 설거지 시키는 꼴: 쿠팡 프레시백 회수 강제 논란과 배달 노동자 계약해지 사태의 본질 [기사 핵심 내용 요약]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7일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와 춘천 지역 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쿠팡이 춘천 지역에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도입하면서,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냉백(프레시백) 회수·청소·적재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특히 배달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 없는 추가 노동을 거부하자 대리점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갑질이자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

안보와 상생의 이정표: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 완화 대책과 접경지역 발전의 새로운 서막 [기사 핵심 내용 요약] 국방부는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8㎞에서 6㎞로 2㎞ 상향 조정하여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양주, 파주 등 접경지역의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23개 철거,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구축,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일탈과 왜곡된 성인식이 불러온 교실의 비극: 제주 초등학교 여교사 표적 테러 사건의 전말 [기사 핵심 내용 요약]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의 교실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하여 텀블러에 정액을 남기고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등 경악스러운 연쇄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차 범행 이후 설치된 CCTV를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었으나, 가해 학생은 '화장실에 가려다 저지른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노조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여죄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외부인 출입에 무방비한 개방형 학교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안전망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