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의 전장에서 격돌한 검찰과 변호인: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박상용 검사 증인 신문 파문 [이화영 전 부지사 '검사실 술 파티 위증' 국민참여재판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국민참여재판 7일 차 공판에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검사는 "교도관의 밀착 계호 속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식사 제공은 사비로 한 호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대척점에 있는 피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입맞추기용 진술 세미나'라며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 기록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위법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박 검사의..

사진:연합뉴스 교묘한 망망대해 속 불법 제국 허물다: 12만 개 성 착취물 유포 및 10억대 부당 이득 취득 일당 구속의 전말 [불법 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사건 요약]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총 8개의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미성년자 24명을 포함한 총 107명의 피해자 성 착취물 영상 12만 개를 대규모로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망과 정부의 차단을 피하고자 해외 서버 및 '도메인 셔틀' 수법을 악용했으며, 주소 모음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하는 치밀함을..

사진:연합뉴스 일탈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에 선 청소년 강력범죄: 춘천 아파트 놀이터 아동 강제추행 및 도심 공연음란 사건 분석 [춘천 10대 피의자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사건 요약] 강원 춘천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어린 여아들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도심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일삼은 10대 A군을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경 춘천시 약사동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바지를 내리려 시도하며 성적 비하 발언을 퍼부은 데 이어, 불과 수 분 뒤 온의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이동해 여아 2명의 신체를 강제로 잡아당기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군을 붙잡아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