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의 냉엄한 원칙과 제도적 딜레마: 패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국가 소송비용 청구 조치의 파장 [정부의 패소 노동자 소송비용 청구 및 대통령 발언 요약] 2026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조치를 두고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대법원 앞과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법무부는 패소한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 총 3천378만 원을 납부하라고..

사진:연합뉴스 법망 위에 선 플랫폼 공룡의 침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사적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 제재안 요약] 2026년 6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하고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 및 자회사에 총 6천246억 8천100만 원의 과징금과 1천68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 부실로 인해 무려 3천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으며(과징금 4천235억여 원), 타사 웹·앱 접속 기록 등 회원 1천117만 명의 온라인 행적을 무단 수집·식별하여 DB에 저장(과징금 2천11억여 원)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자회사 쿠팡풀필먼트..

국민을 구하는 영웅들의 그늘: 광주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사망 사태로 드러난 갑질과 강압적 회식 문화 [광주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사망 및 직장 내 괴롭힘 감찰 사건 요약] 2026년 6월 10일 광주소방본부와 소방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광주 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상부 기관인 소방청이 직접 특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생전 과도한 회식과 강압적인 음주 문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족 측은 자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주소방본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방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광주소방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